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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국제분쟁 자문

발전소 가스터빈 정비사업 관련 사업인수계약 법률자문

2019.12.30

최근 저희 사무소는 미국 소재 에너지기업으로부터 발전소 가스터빈 정비사업을 인수하여 국내 발전소 가스터빈 정비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해당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금번 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위험의 이전,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 각종 조세부담의 귀속주체 등 제반 핵심쟁점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게 되므로 여느 국제계약에 비하여 상당히 신중한 법적 분석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해결책 및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영문계약서의 법률검토는 국제법무로 특화된 저희 사무소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