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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정거래

동아대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자문

2019.07.30

2014년 환경부 지정 최우수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던 동아대 중금속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가 환경부의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소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보건센터의 국고보조금 집행은 적법하였고, 오히려 환경부 지침이 잘못 적용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저희 사무소는 환경보건센터의 국고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본건의 합리적 처리방향에 대한 법률자문의견서를 환경보건센터에 제공하였습니다.

 

순수 민간부문 뿐만이 아니라 공공성 및 영리성이 중시되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행정 관련 분쟁을 최대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